<주제 발표>
◆ 박성일 완주군수 “혁신도시주도형 뉴딜산업을 통해 성장의 발판 삼아야”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완주군은 충분한 부지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기업과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군과 혁신도시는 서로 손을 잡고 전북을 이끌어가는 발전의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북혁신도시 출범 7년과 지역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3세션 주제발표를 진행, 이같이 말했다.
전북혁신도시가 출범한 지 7년이 지난 가운데 박 군수는 완주군에서 펼치고 있는 각종 사업과 현황, 그리고 완주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설명했다.
그 중 박 군수가 먼저 언급한 사항은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이었다.
그는 “악취방지 구조개선 일환으로 총 사업이 155억원을 투입, 김제지역 축산밀집지역에 대해 퇴비자원화시설 밀폐, 농가 안개분무시설 등 악취방지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전북도,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등 4개 인접 지자체가 나서 악취 발생시기, 악취강도 등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며 “더불어 내년 1월에 조성될 콩쥐팥쥐도서관, 복합혁신센터 등 새로운 문화체육시설을 통해 도민들에게 새로운 쉼터를 제공하고 전기안전공사 앞 시외버스 간이터미널을 확장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해 정주기반을 채워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완주군은 혁신도시 고속도로 주변 2㎞에 복합 수림대를 조성해 미세먼지 차단과 고속도로 소음, 인근 축사 악취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성일 군수는 혁신도시 시즌2를 맞이해 완주군을 ‘기회와 성공의 장소’로 표현했다.
그는 “혁신도시의 지역균형 뉴딜 거점화로 혁신도시 시즌2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눈여겨 봐야한다”며 “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지역균형 뉴딜’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투자예산(160조)에 절반에 가까운 75조 3천억원이 지역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 전략 중 혁신도시의 자체재원을 활용, 지자체와 협업해 추진하는 ‘혁신도시주도형뉴딜사업’을 주도해 도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완주군만의 4대 원칙을 세워 효율적으로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4대 원칙으로 ▲효율성보다 불균형 해소, 실질적 균형발전 위해 대규모 기관 전북 우선 배치 ▲지역전략산업과 연계 가능한 공공기관 특별배치 ▲제3금융도시 지정 위한 금융기관 본사 이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기능적 연계성 감안한 전략적 배치 등이다.
이는 새로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기존 ‘농생명 허브’와 ‘제3 금융 허브’, 그리고 ‘공간·문화·지식서비스 허브’를 잇는 트라이앵글을 극대화해 전북혁신도시 발전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군수는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언급했다.
대표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건의다.
그는 “아직도 수도권 출신에 비해 지역 출신 학생들의 취업이 제한적이 쉽지 않다”며 “지역인재의무채용 예외규정을 개정해 정부의 지역일자리 창출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인근지역끼리 묶어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군수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상생협력전략으로 균형발전을 가속화 하는 동시에 지역과 이전기관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토론>
●윤수봉 완주군의원
3주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수봉 완주군의원은 “살고 싶은 혁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아직도 미흡한 정주 여건과 악취·소음 문제 등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고질적인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혁신도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북도와 완주군 등이 손을 잡고 축산 악취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축산악취로 인해 혁신도시 주거 및 입주기관 생활환경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악취문제를 주거불편 정도로 취급되거나 땜질식 처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 내 미흡한 정주 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아직도 혁신도시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는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적다. 즉 혁신도시 내 교통 여건은 미흡한 실정이다.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인근에 새로운 시외버스 터미널 신축 등 교통 여건을 적극 개선해야한다”며 “더불어 ‘혁신역’ 조성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 더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혁신도시 출범 이후 기업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로 전입한 인구도 늘어났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을 전출한 인구도 만만치 않다”며 “살고 싶은 혁신도시로 거듭나려면 혁신도시 거주민 스스로가 혁신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가꿔 주인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유인책과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혁신도시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혁신도시 시즌2가 지향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악취, 대중교통 개선, 항공대대 이전 문제 등을 해결해야 성공적인 혁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며 “지속성장이 가능한 혁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혁신도시 내 실거주가 더욱 쾌적할 수 있도록 질적 성장도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혁신도시 추진 배경 및 의미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토론에 나섰다.
먼저 최 국장은 혁신도시 역량을 활용해 구도심 재생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와 노후화된 인프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이 늘어나고 있다”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특성과 역량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구도심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 활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생활 SOC 공간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전주시에서 부지 또는 유휴공간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또는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등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구도심이 재생과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혁신도시로 입주한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대표적인 혁신도시의 지역 상생 협력 방안 중 하나로 ‘지역인재 채용’을 언급했다.
그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지난 2018년 1월 법제화 도입에 성공했지만, 혁신도시법상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인원에 예외규정을 두어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별 특별가산점적용 지침마련, 국가공무원 신규채용 시 지역별 구분 모집 적용 등의 방법으로 지역인재가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국장은 “혁신도시 시즌2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정주여건 인프라 개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통해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 해야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을 위해 전북혁신도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요구되며, 기존 이전기관과 연계한 공공기관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병록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3주제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오병록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북혁신도시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원은 “전북혁신도시는 전주와 완주에 걸쳐 조성돼 있어 주소에 따라 행정관련 서비스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혁신도시라는 한지붕 아래 전주와 완주라는 두 가족이 살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는 동일한 물리적 공간 안에서 생활터전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에 혁신도시는 전주와 완주라는 시군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전북도 내의 일부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하며 이를 위해 각 시군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도시 지역발전 전력과 관련해 오 연구원은 “성공적인 혁신도시 시즌2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 시군의 장점이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물리적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시즌1에 이어 혁신도시를 정주공간으로서의 완성과 지역성장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 시군이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 기업 유치 활성화,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연구원은 혁신도시 직결 교통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새만금 공항 건설의 예타(예비 타당성)가 면제되었고 앞으로 새만금을 통해 유입되는 국제적인 역량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혁신도시로 향하는 물리적 교통망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며 “수도권 및 전국과의 정보교류와 업무협의를 위해서라도 전북혁신도시의 접근이 용이한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오 연구원은 “공공기관과 연계한 전략산업 육성을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지역 기업체와 연계한 기술 사업화, 이전한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도시재생사업에 적용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도시재생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