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활성화 대토론회] 제1세션-글로벌 금융도시 육성전략
[전북혁신도시 활성화 대토론회] 제1세션-글로벌 금융도시 육성전략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11.01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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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북혁신도시 활성화 대토론회 1주제
제6회 전북혁신도시 활성화 대토론회 1주제

<주제발표>

■이승훈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가치실현단장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금융중심지 지정이 필수”
 

국민연금공단 이승훈 단장
국민연금공단 이승훈 단장

 이승훈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가치실현단장은 지난 30일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글로벌 금융도시 육성전략’ 이라는 주제로 제1세션 주제발표를 했다.

 이승훈 단장은 이날 “전북혁신도시를 금융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금융중심지와는 다르다”며 “공공기관이 지역발전 견인해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이 먼저이다”며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열어 인프라가 구축이 안되어 지정을 보류한 결정에 반박했다. 이어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은 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고 그 지원을 바탕으로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며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지역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북도민과 정치권이 함께 나서서 잠재우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또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발전전략으로 기존 서울과 부산과는 차별화된 모델인 자산운용·농생명 중심의 특성화가 필요하다”며 “기금본부 중심의 자산운용 금융과 농촌진흥청 중심의 농생명지원금융 산업 발전을 이루면서 해외투자 확대로 자산운용 국제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현물과 자산이 집약되고 금융산업 허브 기능을 하는 종합금융과 금융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지역으로, 부산은 해양·선박 파생상품 중심지역으로 육성하는 금융트라이앵글을 제시했다.

 이 단장은 이어 “JB타운, 금융센터는 글로벌 금융도시의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금융도시에 걸맞는 사무공간 인프라 확보와 정주여건 마련을 주문했다. 숙박 등 생활환경 조성, 교통환경 개선, 국제학교 설치, 악취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또한 “외부전문가 등 국장급 이상 실무자를 자산운용 시장의 전문가로 영입해야한다”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기금대학 설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자산운용 금융기관의 동반이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단장은 “전북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살리고 기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금융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며 “현재 금융기관의 수도권 집중으로 잦은 출장과 함께 수도권 금융기관 또한 기금운용본부 방문을 위해 장거리 출장이 잦아 경제적 손실이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시 자산운용 관련 금융기관의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유치는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운용 해외 수탁은행의 전주사무소 설치로 그 가능성을 입증받았다”며 “금융기관 이전시 우대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우리가 금융도시 지향하고 있다면 투자공사와 협약해서 변화를 꾀해야 한다”며“이같은 바람들이 이뤄지려면 금융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 등의 역할을 주문했다.

 <패널토론>

■ 정희준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전주대 정희준 교수
전주대 정희준 교수

정희준 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중심지 지정에서 유보되면서 외부적인 지원을 얻어내는 것과 내부적인 지원 측면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며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금융중심지 관련 특별한 어떤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전체의 정치적 영역이기 때문에 전북의 관점에서는 높은 불확실성을 안을 수밖에 없다”며 “전북이 금융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전북 현실과 역량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초로 전북이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대안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전라북도가 가진 현실은 전주-익산-군산이 쪼개져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데 (준)메갈로폴리스의 형성 없이는 금융성장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혁신도시에 유치된 6개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독자적인 금융정보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북에서는 파생상품 분야보다는 독자적 역내 금융정보 창출이 가능한 금융회사 유치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며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한 금융회사 지역 이전 지원에도 이와 같은 측면이 명확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화목적 금융지’로 자격을 갖춰 접근을 해야 전라북도가 현실성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설하거나 유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금융기관 유치는 물리적 수준의 노력이었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재 금융중심지법상의 금융중심지 지정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교수는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목적은 자산운용 금융생태계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획득하기 위함인데 중앙정부의 자원 역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그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요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금융인력 양성은 연기금중심지로서의 본질적 역할 제고 차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운용전문운용인력의 양성은 물론 ‘연기금전문대학원 설치’를 통해 연기금 전반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우수인력들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원

국주영은 도의원
국주영은 도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원은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포용적 금융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주 의원은 “기존 금융중심지 정책의 추진과제 달성 정도를 보면 국내 금융중심지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서울과 부산 중심의 금융정책은 국제 금융허브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보다는 기존 금융산업의 틀에 갇힌 국내용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한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국주 의원은 “국내 금융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존 금융중심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금융도시 간 경쟁을 통해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할 때가 왔다”며 “특히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효율적인 기금운용 문제는 국가의 중차대한 과제로써 관련 산업의 육성과 인프라 조성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55년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경고하고 있듯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효율적인 자산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북의 금융 집적화 및 자산운용 클러스터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주 의원은 전북을 글로벌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주 의원은 “전북 금융중심지를 중심으로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변화하는 자산운용 패러다임에 대처해야 한다”며 “글로벌 금융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 모델‘을 구체화하고,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마련, 금융 전문인력 양성, 금융기관 동반이전 등의 전략 설정과 추진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JB금융타운을 중심으로 사무공간 확보와 국제학교 설치, 편의시설 조성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고,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이 필수”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주 의원은 또 “혁신도시 시즌2가 실행되어 지역별 혁신도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분산배치, 전북은 KDB산업은행과 NH금융, 한국투자공사 등의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 유치를 위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양선화 전북도 투자금융과장

금융투자과장 양선화
금융투자과장 양선화

양선화 전북도 투자금융과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으로 중심지를 지정하는 나라다”라며 “금융중심지가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이라는 것은 ‘중심지’라는 이름을 걸고 금융도시를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중심지 수준에 상응하는 조건을 갖추라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대부분 언론 등에서 나오는 프레임은 금융권, 즉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고 싶지 않아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을 때만 해도 인프라 등 모든 여건이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양 과장은 “전북은 금융중심지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게 아니라 추가 지정을 고려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전북은 그것마저도 거절되는 아픔이 있었다”며 “전라북도 혼자만의 힘으로 자체 예산을 쏟아 추진한다 하더라도 법상 중심지 지정이 된 지자체만 가용재산을 활용해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 인사 조례개정은 물론 지방비로 인재 육성을 하는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며 “세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중심지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벽에 부딪히는 게 많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그럼에도 전라북도에 있는 실물경제를 활성화해서 어떻게 금융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집적화가 아닌 거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자 군산대 박재필교수
사회자 군산대 박재필교수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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