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인, 지역 분사무소 관리 여력 없어 부작용 불보듯
사회복지시설의 정부, 지자체 보조금이 내년부터 중앙 법인에 일괄 지급되면서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수십년동안 중앙 법인과 산하 시설에 각각 보조금이 지원돼 왔는데 관련법에 근거한다는 이유로 지급 방식이 갑작스럽게 바뀌어서다.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법의 미비점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최악의 경우 각 분사무소의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분사무소 보조금 지원 절차가 변경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모든 중앙법인 산하 시설, 단체에 각각 사업비를 지원해오다 중앙법인에 총 사업비를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또다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중앙법인 산하에서 많게는 수백개의 분사무소의 지원금을 배분, 관리할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도내에만 중앙법인 산하에 지역별로 지회, 지소, 소규모단체 등이 줄줄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도내 전체 사회복지시설 예산만 수천억인데 중앙법인에서 정부 지원금, 지자체 사업비를 받아 또다시 수백개 시설에 전달해야하는 번거로운 사태가 발생한다”며 “중앙법인에서 모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력도 없고, 자칫 중앙법인 입맛대로 사업비가 책정되면 분사무소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문제뿐만 아니라 각 지소, 지회에 들어오는 후원금, 영수증 처리, 버스 계약 등 모든 사업 운영 주체가 중앙법인으로 귀속되는 셈”이라며 “또다른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 분사무소를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법인등록 절차가 최대 1년이 걸리는 데 지자체에서 급작스럽게 지원금 절차에 대한 변경사항을 안내해 혼란만 더해졌다.
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전북도에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최근에 부랴부랴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법인 전환에 대해선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다른 분야의 사회복지시설에는 제대로된 안내도 못받은 것 같은데 결국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면 피해는 시설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전북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지침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시군별 담당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유서를 제출하면 유예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