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광 업체 CNPV의 새만금 투자협약이 사기행각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규모 투자 협약과 달리 자본이 영세한데다 태양광 발전소도 국내금융기관 대출로 투자한 것을 드러났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5년 중국의 CNPV와 총 580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지역 220만㎡부지에 140MW급 태양광 발전시설과 태양광 모듈 및 셀 제조공장을 건립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한중 경제협력에 따른 새만금 투자 1호 기업이자 그린필드형(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이나 사업장을 직접 세우는 형태)으로는 중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사상 최대 규모”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1단계로 새만금산단 3만 3000㎡에 400억원을 투자해 2018년까지 태양광 모듈공장을 건립하고 2단계로 2019년부터 2~3년 내에 2600억원을 들여 6만 6000㎡ 부지에 태양광 셀 공장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300명 이상 일자리도 창출된다고 했다.
그러나 2016년 새만금 간척지 16만 5000㎡에 1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만 설치한뒤 더 이상의 투자는 없었다. 그러면서 이 업체의 한국법인은 한 해 8000만원 가량의 임대 비용을 내고 7억여원의 발전 수익만 챙겼다. 이 업체는 태양광 제조 부분 사업을 이미 접었고 더 이상의 투자도 어렵다고 한다.
CNPV관련 한국법인은 자본금 17억원, 일본 법인 자본금은 1억원에 불과했다. 애초부터 수천억 원 투자가 불가능했다. 태양광 발전에 투자한 2백억원도 국내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했다고 한다. 이 업체의 지분 99.9퍼센트는 중국 본사가 아닌 일본 법인 소유로 사실상 일본 기업이나 다름없었다.
대규모 투자를 명분으로 새만금 산단 부지만 공짜나 다름없이 사용하면서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태양광 발전으로 막대한 수익만 챙겼다.
새만금개발청은 한중 경협을 내세워 규제를 풀고 싼값에 땅을 임대하는등 각종 혜택까지 부여했다.그러나 투자 기업의 실체와 투자 능력등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해외투자를 검증하고 걸러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이제라도 전말을 철저히 규명해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그리고 투자유치 시스템의 헛점은 없었는지 제도 정비와 함께 부당 이득 환수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