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여파’ 코로나 위기 속 전북지역 고가차량 구입 껑충
‘개소세 인하 여파’ 코로나 위기 속 전북지역 고가차량 구입 껑충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10.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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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원당교차로와 추동마을입구에 임실과 순창,남원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카풀이용자들이 불법주차를 일삼아 사고위험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장태엽기자 mode70@
기사와 관계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여파로 전북에서 신규 등록된 차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도내에서 등록된 차량 중 4천만원 이상 고가 차량이 전년도보다 1천789대가 증가하는 등 개소세 인하가 고가차 구입 찬스로 전락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동차 취·등록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도내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는 3만7천377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천185대(12.6%) 늘어난 수치다.

 주목할 점은 각종 법령에서 고가로 규정한 4천만원 이상의 차량 신규 등록이 올해 도내에서만 6천874대로 전년도보다 1천789대(35.2%) 급증했다는 점이다.

 특히 개소세 70% 인하율이 끝나는 달인 지난 6월에만 1천230대가 신규 등록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600대)보다 105% 늘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는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1.5%로 인하하고 최대 1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7월부터는 5%에서 3.5%로 인하율을 조정하는 대신 감세 상한선을 없앴다.

 이와 관련해 이은주 의원은 “개소세 인하가 자동차 대기업과 유관 산업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고소득층이 고가차량을 싸게 사용하는 찬스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은 아래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승수효과가 큰 재정 정책과 직접 지원 정책, 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 같은 안전망 정비로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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