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5천8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던 중국 태양광업체 CNPV가 사실상 계획을 철회하면서 새만금개발청이 사업 부지의 원상 회복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CNPV는 지난 2014년 태양광 발전사업(140MW) 2천800억원 투자와 연계해 제조시설에 3천억원을 투자하기로 새만금청과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10㎿(메가와트) 규모의 시험 시설만 만들었을 뿐 추가 투자를 미뤄왔다.
지자체 등의 반대로 발전시설 용지제공이 어려워지면서 제조시설 투자도 지연됐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입장이다.
최근 새만금청은 CNPV와의 면담결과, 더 이상 제조시설 투자가 어렵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청은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법적조치를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협약이 한·중 FTA 체결 이후에 최초 한·중 경협투자 사례로 소개됐지만 CNPV파워코리아의 지분 대부분이 CNPV파워재팬으로 무늬만 중국기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은 “당시 중국 당국의 규제가 심해 CNPV본사(산둥성 동영시 소재)에서는 한국에 직접투자가 단시일 내 곤란해 일본을 거쳐 우회적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투자 철회에 대해선 투자협약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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