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 재난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2차 재난지원금 성격인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1주일 연장했다고 한다. 수혜 가구를 최대한 확대하면서 코로나 19 재난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위기가구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대상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확대했다고 한다. 25% 미만 소득이 감소했어도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혹은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소득 유형이 변경돼 소득이 감소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신청서류도 별도 소득신고서 없이 소득 정보가 포함된 통장 거래명세 등으로 간소화됐다.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는 본인 소득감소신고서로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2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이상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액수와 동일한 재난지원금이 지자체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 대응에 나선 전주시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위기가구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의 증가는 비단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타 시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전북도와 다른 시군도 코로나19 재난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을 통해 빠를수록 정책 효과가 커질 것이다.
실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는 일각이 여삼추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봐야 한다. 이들에 대한 선제적 구제책이 서둘러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