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임기 5년 차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부터 적극적인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등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재천명했다.
이로써 ‘새만금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전북형 뉴딜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고됐다. 전북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전북형 뉴딜사업과 관련해 신규사업 50건, 4조 2천872억원을 발굴해 국가예산 확보 등 사업보완 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55조8천억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국비 21조3천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천억원을 투자,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원을 투자한다.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천억원을 투자하겠다”며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천억원을 투자한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함께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천억원을 투자하겠다.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비롯한 국가성장 전략의 뒷받침이 되는 고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 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K-방역 예산을 1조8천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변함 없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함께 협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공정경제 3법 등 국정 현안에 대해 조속한 국회 처리도 당부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