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이 24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지원을 받고있는 청소년은 5만여명 수준으로 드러나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추적과 관찰을 통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24만명으로 여성가족부가 꿈드림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청소년 48,250명(`19년 기준)을 제외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80%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현황은 지난 2013년 60,568명에서 2016년 47,663명으로 감소해 오다가 2017년 50,057명으로 다시 증가해 2018년 52,539명, 2019년 52,261명으로 한 해 평균 5만여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의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학교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심리·정신적 문제 등으로 분석됐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꿈드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27만4천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했다. 연평균 45,000명의 청소년이 꿈드림센터를 통해 진로, 취업, 자격취득 등 학업복귀나 사회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이 꿈드림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지원인원 대비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 인원은 평균 32% 수준으로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원 인원 대비 성과 인원을 보면, 2015년 29,348명의 학생이 꿈드림 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았는데, 이중 29.1%인 8,527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복귀, 검정고시, 취업 등을 했으며, 2016년에는 50,506명 중 14,684명(29.1%), 2017년 56,684명 중 17,641명(31.1%), 2018년 53,616명 중 17,754명(33.1%), 2019년 48,250명 중 17,170명(35.5%), 올해는 36,001명 중 13,184명(36.6%)의 청소년들이 학교 복귀나 사회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대비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센터는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센터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이용 청소년들이 줄고 있어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대책이 존재하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를 증가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고충과 문제에 대한 추적과 관찰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내실 있는 정책설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