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 국가예산 심의에 돌입한다.
이날 부터 오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이 의결되는 1개월 동안 전북도와 정치권은 국회에서 30개 현안사업의 예산을 살려야 한다.
전북도는 30개 전북의 현안사업들의 분류작업을 통해 전북 지역구 의원 10명의 이름을 달아 놓았다.
전북 현안해결을 위해 ‘국가예산 실명제’를 도입한 것이다.
1개월간 지속되는 예산전쟁의 성패에 따라 전북 현안사업들의 삶과 죽음의 운명이 결정된다.
특히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는 올해초 기대와 달리 민주당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 의원 참여가 불투명하고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녹록치 않다.
전북도가 한발 앞서 국회에서 예산활동을 시작하고 예산확보 전략을 긴급 수정한 것도 국가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치권과 전북도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도정협의회를 갖고 예산확보 전략을 논의한다.
이날 도정협의회에서는 민주당 예산안조정 소위에 전북 의원 배정과 전북 현안사업중 정부안에 빠졌거나 예산이 적게 반영된 사업의 예산확보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안조정소위를 여야 13명으로 구성하고 정치상황에 따라 15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야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13명으로 소위가 구성되면 민주당 8명, 국민의힘 5명, 15명이 되면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으로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민주당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최근 당 지도부를 상대로 예산안조정소위 전북 의원 포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전북몫으로 현재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유력하다.
정치권은 민주당 예산안소위에 전북의원 참여와 관련,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사실상 야당몫으로 예산안소위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전북은 여야 의원 모두 예산안소위에서 활동하는 만큼 국가예산 확보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예산안소위의 전북의원 포함 문제와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전북도의 예산전략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와 전북 의원을 앞세운 ‘큰 틀’의 전략에서 각 사업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체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와 정치권이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여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과거 ‘공중전’에서 현안사업 별로 예산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지상전’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실제 전북도는 전주갑 김윤덕 의원에 전북 컬링전용경기장 조성사업등 3개 사업을
전주을 이상직 의원에게는 국도1호선 쑥고개교차로 병목지점개선,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인터콘티넨탈컵 태권도대회 예산확보를 부탁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은 전북권역 재활병원 예산 등 3개 사업을 군산의 신영대 의원은 조선해양설치 운송 인프라구축 사업 예산 확보를 맡겨 놓았다.
또 익산갑 김수흥,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스마트농산업 벤처창업 캠퍼스 설치,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예산,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건강기능성 펫푸드 산업 플랫폼 설치 사업등 3건이 이번 국회에서 풀어야할 숙제로 넘겨졌다.
전북도는 김제·부안의 이원택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부안 백산성지 및 세계시민의 전당 건립등 3건이 완주·진안·장수·무주의 안호영 의원은 출판산업복합클러스터 조성, 흰다리새우 디지털양식플랫폼 개발사업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남원·순창·임실의 이용호 의원에게는 발효식품소재 우수생산지원센터(GMP) 건립 사업 예산반영을 부탁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