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앙-지방 재정분권’ 등 교류를 위해 협력을 강화키로 손을 잡았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7~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과 OECD의 ‘포용적 성장’이 공통적 가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치분권위원회가 OECD에 지속적 교류협력을 제안해 성사됐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맺고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관계 강화, 재정분권화 등 의제와 관련해 지속해서 교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른 첫 번째 행사로 열린 컨퍼런스엔 국내 전문가와 중앙정부 관계자, 허태정 대전시장 등 자치단체 관계자, OECD 전문가 등 21명이 참석해 온·오프라인 실시간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재정분권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송하진(전라북도지사) 회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의 정부는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류조직의 기본단위로서 지역주민의 삶을 현장에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직접 보듬어 줄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포용국가와 자치분권’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향후 OECD와 자치분권 공동의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