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지방세수 확충 추진돼야”
“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지방세수 확충 추진돼야”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0.10.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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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회-OECD 컨퍼런스 개최
송하진 “지방재정 자율-책임성 강화 실질적 방안 필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자치분권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27일부터 28일까지 더케이호텔에서 ‘2020 자치분권위원회-OECD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번 협약에 따른 첫 번째 행사로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을 아젠다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주제발제와 토론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한국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힘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며 “한국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추진, 중앙의 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재정 분권을 위한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서 국민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분야”라고 소개하고 “지역에서부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성공시켜 지역의 힘을 키우고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세 앙헬 구리아(Jose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은 영상인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서 보듯 지방정부의 역량은 효과적인 대응의 열쇠이자 중앙정부의 조치가 전국 모든 지역에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관계 강화, 재정분권화 등의 핵심 의제들의 중요성에 대해 OECD와 자치분권위원회가 공감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분산, 분업, 분권 3권이 함께 가야하며, 그 중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하고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의 정부는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대응은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이것은 지난 30여 년 동안 자치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들이 긴밀한 협력 하에 지방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한 덕분“이라고 지역의 중요성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기존의 가치와 시스템은 새로운 기준, 즉 뉴노멀시대에 대응해 변화되어야 한다”며 “각국은 세계화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해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질적 지방분권, 통합적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강력히 실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주제발제와 토론 및 명사좌담회에서는 국내학자 및 자치단체 관계자, OECD 전문가 등 총 21인이 참석해 온 ·오프라인 실시간으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1세션 ‘재정분권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에서 주제발제에 나선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는 2단계 재정분권의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유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재조정과 이와 연계한 지방세수 확충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연금제도와 연계해 전국 표준적 운영이 필요한 노인기초연금은 중앙에서 책임지고, 이미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제도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는 아동과 관련된 보육사업 등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 빅딜을 제안했다.

 라미아 카말차우(Lamia Kamal-Chaou) OECD CFE 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국가별, 지방행정 단위별로 분석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이 그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주제발제와 토론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28일 이어진 행사에서는 자치분권의 의제에 대한 주제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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