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유명 소설의 제목처럼 전북의 현실은 암담하다.
전북 인구 200만명 시대는 허물어진 지 이미 오래고 겨우 180만명을 유지하는데도 급급하다.
문재인 정부 등 역대 정권은 이같은 문제를 의식해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켜져가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의 집값을 생각하면 전북 도민의 박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지난 2013년 좌절한 전주와 완주 통합을 비롯 전주 특례시 지정 등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규모화를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에 왔다.
과거 전북과 인구, 경제 규모가 비슷했던 전남은 광주가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전남이 광주 광역시가 없던 시절에는 정부의 예산배분, 정책 등이 1대1로 균형을 이뤘다.
그러나 전남에서 광주광역시가 출범하면서 전북은 주민 생활권이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 예산배분, 혁신도시, 전략산업, 예비타당성 및 혁신기관 설치 등 상대적 차별을 받았다.
1963년 경남권 부산직할시 승격을 시작으로, 81년도 경북(대구)·경기권(인천), 86년도 전남권(광주), 89년 충남권(대전)에서 직할시(95년 이후 광역시) 승격이 이뤄졌고, 97년 경남권(울산) 광역시가 추가되어 약 40여년동안 도권역의 광역시가 거점역할을 하며 유기적으로 성장해왔다.
7년전 전주-완주 통합이 성공했다면 전북은 지금처럼 인구부족으로 국회의원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비참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으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대도시가 탄생하고 고용창출 등 통합의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2009년 전주와 완주의 통합효과는 돈으로 따져 5,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규모화는 경제측면에서 산업구조에 의한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효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새만금 배후도시로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낼 수 있고 아울러 젊은 인재의 역외 유출도 상당부분 감소시킨다 할 것이다.
전북 자치단체의 규모화는 또 전주 중심의 대도시 탄생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낙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가정하면 인구 80만명의 대도시로 예산규모는 2조원을 넘어선다.
대기업의 유치와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전북의 중추도시로 성장해 결국 전북의 다른 시·군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일부 편협한 사고의 정치인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주-완주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전주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탄생은 전북의 다른 시·군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며 인구의 도시 집중현상이 가속화 된다는 이유에서다.
전북의 예산을 권역별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간 제로섬 게임으로 봐서도 안 된다.
전주를 중심으로 대도시가 탄생해도 인접 시군 예산을 감소시키는(취득세의 시세화 등)재정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행정환경 변화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재정분권 차원에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된다.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또다시 전주특례시 지정 문제가 불거지는 등 전북내 시·군의 통합이 화두로 떠올랐다.
전북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에 준하는 대도시 탄생의 필요충분조건 이기 때문이다.
40분 거리의 새만금, 50분 거리의 행정수도, 1시간 이내의 지리산, 변산반도 관광휴양벨트, 미래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30분 거리의 금만평야 등 그 중심에 100만 인구의 도농복합형 자족도시….
우리의 아들, 딸이 외지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3대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도시….
가만히 누워서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
우리에게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지….
내일은 기린봉에 올라가서 전주를 다시 굽어도 봐야겠다.
진효근<연합진흥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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