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내는 지역민 안전보험, 수혜는 고작 절반도 못미쳐
세금으로 내는 지역민 안전보험, 수혜는 고작 절반도 못미쳐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0.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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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에서 지역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민안전보험’의 수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 안전보험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민(등록외국인 포함)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집단 보험으로 자연재해 또는 대중교통, 강도 사망 등의 재난을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2개 지자체가 지역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전북의 경우에도 14개 시·군이 모두 가입한 상태다.

 전주·익산·고창·정읍·무주·부안·진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 형태로, 군산·남원·완주·임실·김제·순창·장수의 경우 일반 보험회사와 계약하고 있다. 

 도내 14개·군의 최근 3년(2017-2020년) 간 보험 가입금액은 총 11억330만원이며 같은 기간 보상받은 금액은 4억7천500만원에 불과하다.

 이 중 올해 현재(8월 기준)까지 보험 누적 수혜율이 무주와 순창이 각각 0%, 전주 3.40%, 군산 11.19%로 전국 평균인 24.29%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금을 낸 지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안전보험이 정작 세금 낭비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박재호 의원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자체의 홍보 부족과 개인이 직접 보험사에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지적했다.

 실제 자연재해나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각종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많은 지자체에서 가입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한 탓에 많은 주민들이 가입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며 “행안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홍보 플랫폼 등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알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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