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연구동아리 ‘JB세원스캐너’가 지난 2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린 ‘2020 지방세 연구동아리 우수보고서 발표대회’에서 발전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40개의 연구동아리팀이 출품하였으며, 서면심사와 발표를 거쳐 최종 10개 팀이 수상했다.
도내 세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JB세원스캐너’는 이번 대회에서 ‘폐기물 관련 지방세 과세방안(태양광 폐기물 별도 분리로 미래를 대비)’를 주제로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의 재원에 대한 자주권 없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기에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기 힘든 점을 개선하고, 태양광발전 증가로 인해 폐패널에 대한 환경문제 예상되는 점을 대비하고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을 산정해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임노욱 도 세정과장은 “전라북도 지방세연구동아리 JB세원스캐너의 지방세 발전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연구에 박차를 가해 신규 세원 발굴과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