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진행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면서도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국감장에서 나온 정책 대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조목조목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면서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잘 참고하겠다”며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독감 백신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여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은 사망 신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 백신 접종 후의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 지난해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방역 완화 조치가 지속되려면 완화된 조치로도 방역에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계속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