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부지활용 공익 우선돼야
옛 대한방직 부지활용 공익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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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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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서부신시가지의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공장 부지의 발전방안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의견 수렴을 위한 시나리오워크숍이 잇따라 개최되면서 부지 공간구성 등 시나리오 작성이 본격 착수됐다고 한다.

지난 24일 열린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정책·도시관리 △도시계획 △지역경제 △시민 등 4개 그룹에서 30명이 참석해 2035 전주시 도시계획과 상권 영향 등 연관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 또 대한방직 부지의 미래상별 다양한 공간구성안 계획에 따른 교통 및 상권 영향, 계획이득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1차 워크숍에서 도출된 미래상별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생태공원시설’과 ‘지역의 주변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복합 상권·문화시설’ 등 공간구성에 대한 5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또 도시기반시설의 적정성 및 수용 가능성,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 계획이득환수 등 시나리오 세부 사항도 논의했다고 한다. 위원회는 다음 달 7일 마지막 워크숍에서 시나리오별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 중요도 등을 검토한 뒤 단일 또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최종결정한다고 한다. 그런 다음, 이 시나리오에 대해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 중 120명의 시민참여단을 추출해 숙의 과정 및 재설문조사를 거쳐 개발안을 도출하고 이를 전주시에 권고안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시민공론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미리 정해진 프레임에 따라 개발계획안이 도출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방직 부지는 서부신시가지의 유일한 미개발 공터일 뿐만 아니라 개발 방식에 따라 교통과 주거환경, 지역 상권 등 도심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실로 막대하다. 물론 이익추가가 목적인 사기업에 대고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봐가면서 개발을 요구하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자칫 난개발이 이뤄지면 그 역기능과 후유증은 돌이킬 수 없다.

기업의 사익과 지역적 공공성 및 공익적 가치의 균형이 필요하지만, 공공성과 공익가치에 우선한 부지 활용방안만이 개발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개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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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0-10-27 22:46:08
사유지에 공익이라니 공공용지와 사유지를 구분 좀 해라 공산주의 하냐
glocaler 2020-10-26 20:01:30
사기업 땅에 공익을 논하다니. 공익은 전주시땅인 종합경기장에서 논하는 것이 맞고. 사기업 땅은 합당하면 허가하고 부당하면 불허하면될일. 이번 정권들어 전주시 정책은 공사구분이 없다. 몇년지나고 뒤돌아보면 이번 행정이 얼마나 아마추어적이었는지 알것! 공사구분못하는 지역언론도 마찬가지고. 촌마을에 도시사람들어와 자기땅에 무슨작물 심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을이장이 남의 땅에 뭐가 좋은지 주인빼고 동네사람들 모아 회의하는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