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유통 논란 시기상조다
새만금 해수유통 논란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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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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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호 해수유통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새만금 수질 문제에 대해 이원택·신영대 의원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해수유통’을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전북지역 환경단체들이 새만금호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최근 환경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해수유통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 2001년과 2003년 해수유통을 주장하며 방조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소송에 따라 두 차례나 방조제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현재의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사업의 원인이 된 해수유통 문제가 또다시 쟁점화되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해수유통 논란은 환경부가 의도적으로 조장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진행한‘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대책 종합평가’ 연구용역을 최근 마무리하고, 현재 ‘후속조치용역’을 2020년 11월까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내달 새만금위원회에 보고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북 일부 의원들이 환경부 용역보고서를 사전에 입수해 ‘해수 유통을 하지 않고서는 새만금 수질 개선이 어렵다’면서 해수유통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해수유통 논란을 수수방관하는 모습이다.

 새만금 사업은 국토부와 농식품부, 산업부, 기재부, 과기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호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수정은 물론 다른 부처 사업 전반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할 경우 현재 해수면 -1.5M로 계획된 새만금호 수위가 상승함으로써 방수제를 포함한 개발용지의 침수가 불가피하다. 새만금 사업 전반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MP를 새롭게 짜야 한다.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은 2025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단계 수질대책은 올해까지의 개발계획인 73% 개발에 맞춰 수립됐지만, 현재 새만금 내부개발은 38%로 지연되고 새만금호 내 환경대책은 손도 못 대고 있다. 개발정도와 환경여건 등 고려하면 해수유통 논란은 시기상조이다. 지금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속도를 내고 환경부가 수질개선 투자를 확대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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