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 속도감이 답이다> 프롤로그
전북의 약동(躍動)은 새만금에 달려있다. 30여 년 동안 많은 그림을 그렸다가 지우고 다시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 또 반복돼선 안된다.
최근 해수유통 문제를 두고 과거의 지루한 다툼이 재현될 분위기다. 새만금호 내 수질은 분명 기대에 못미친다. 해수유통은 새만금 수질개선 방안의 하나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해수유통만이 새만금 수질 개선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정치권과 전북도, 환경단체 등이 수질문제에 얽매여 자신들의 주장만 논박하는 데 시간을 허비해선 안된다. 해수유통이라는 국한된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전면 해수유통시 관리수위 -1.5M를 기준으로 모든 계획이 세워진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새만금 개발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도 있다. 현재 전북 하늘길을 열어줄 새만금 국제공항이 추진되고 새만금 내부를 가로지르는 동서도로는 다음달 개통을 앞두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그린뉴딜의 메카로도 급부상하고 있다. 새만금의 위상과 현주소에 작은 변화가 시작됐고,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될 시기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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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1년 구상돼 1991년 착수한 새만금은 30여 년이 흐른 현재 단 38.1% 개발에 머무르고 있다.
새만금 계획상 올해까지 73% 개발이 완료됐어야 하지만 과거 정부가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를 둔다’는 말처럼 이런저런 핑계만 대며 머뭇머뭇 속도전을 미뤘고 경쟁력 있는 광활한 땅은 방치됐다.
30여 년의 긴 잠에서 깬 새만금은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반등의 서막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달 ‘새만금 수질 평가 및 개선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마무리되면서 새만금 개발은 다시 전면 해수유통이라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다.
그동안 말을 아끼던 정치권에서도 새만금 해수유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한마디씩 거들고 있다.
다만 해수유통량 확대가 지역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또 해수유통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수질개선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나 대안 없이 이슈 몰이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전면 해수유통시 관리수위 -1.5M를 기준으로 모든 계획이 세워진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새만금 개발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도 있다.
결국 해수유통 확대 여부로 힘겨루기를 하는 전북도와 환경단체의 속내는 결국 새만금 지속 개발과 중단 문제로 귀결된다.
최근 정치권 등을 통해 공개된 ‘새만금 수질 평가 및 개선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살펴보면 새만금 수질 대책이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 개선 혹은 유지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새만금 수질 대책에 의해 총인 배출부하량은 크게 감소해서 총인에 대한 만경강과 동진강 수질이 개선됐다.
BOD의 경우 수질 대책에도 불구하고 배출부하량이 증가했으나 수질을 악화시키지는 않았다.
반면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이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해수유통 감소가 새만금호 수질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1, 2차 새만금 수질대책은 만경강과 동진강이 위치한 새만금 유역에 집중적으로 수행됐다.
따라서 그동안의 새만금 수질대책을 실패라고 단정짓긴 무리다.
환경부의 2단계 수질대책 종합평가는 당초 계획인 73% 개발에 맞춰 수립됐다.
내부공사가 완료된 다음에야 추진 가능한 인처리, 침전지 시설, 오염지역 준설 심층폭기시설, 정체수역 해소대책, 생태환경용지 내 인공호안 습지 조성 등 호내대책은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
아울러 환경단체에선 새만금의 수질개선을 위해 4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지만 유입하천의 수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수질 대책에 사용된 예산은 극히 일부며 그 효과 또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반론한다.
또한 COD와 T-P 항목이 급격히 증가한 2014년에 용담댐과 섬진강댐 방류량이 크게 줄어든 것을 비춰볼 때 그 연관성을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 지난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새만금 수질개선 방안 연구’정책보고서에서 용담댐 방류량과 만경강 수질의 상관관계 분석을 토대로 용담댐 증가방류의 새만금유역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실제 새만금 수질에 투입된 예산은 단 1천786억원이며 하수처리시설 등 일반적인 기본 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이 쓰였다”며 “새만금 수질이 용담댐 방류량 변동과 움직임을 같이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유통 확대는 새만금 수질 개선 방안 중 하나다.
송하진 지사 역시 평소 “해수유통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해수유통에 따른 ▲염해 피해 ▲갑문 안전 문제에 따른 보강 작업 ▲해풍으로 인한 조경수 및 작물 피해 등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과 새만금 개발 계획의 전면 수정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현재 새만금에는 분명 확실한 반등의 기회가 찾아왔다.
30년을 기다려온 새만금 개발이 여러 갈래길을 헤매다가 끝내 성취하지 못하는 다기망양(多岐亡羊)이 되어선 안된다.
또 새만금을 둘러싼 분열이 한정된 국가 예산을 두고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을 하는 타시도의 달콤한 먹이감으로 전락해서도 안된다.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여부는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올해 말 발표되는 새만금 2단계 수직대책 후속조치 마련 연구용역 결과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게 자명하다.
해당 용역에선 해수유통량 케이스별 분석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질이 문제라면 해수유통과 댐 방류를 비롯해 모든 전략을 고민해 빨리 앞을 향해 나가야 한다.
삶의 터전을 잃고 손실을 보고 있는 어민 등을 위한 대책도 분명 강화돼야 한다.
다만 새만금 개발의 지속성이 그 전제조건이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