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유통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만금의 수질 개선을 둘러싸고 이번엔 수질측정 기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변경된 법적 기준에 맞춰 측정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정부 및 지자체 학계의 주장과 측정기준 변경으로 수질 개선이 안 된다는 환경단체의 반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수질측정 기준이 TOC(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TOC가 법에 근거한 기준이고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보다 정확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측정 속도도 빠르다고 한다. COD는 전체 유기물질의 30~60%만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1시간가량 걸리는 반면 TOC는 분해가 어려운 유기물질을 포함해 90%까지 분해할 수 있고 30분 안에 분석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수질측정 기준을 바꾼다고 새만금호 수질이 나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측정 기준보다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만경강을 BOD로 따지면 3급수로 개선됐다고 하지만 호수 기준인 COD를 적용하면 수질이 나쁘게 나온다고 한다. 또 COD와 TOC의 상관성을 고려해 새만금 수질에 대한 수치를 계산한 결과 TOC로 측정하면 정부 목표 수질을 만족하지만, COD로는 목표치를 초과한다고 한다.
법이 바뀌어 새로운 측정 기준이 적용된다면 거기에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측정기준에 따라 목표치 달성 여부가 오락가락한다면 새만금 수질 개선 정책은 눈 가리고 아옹 식이 될 수 있다. COD와 BOD 기준으로는 해수유통을 해야 하는 수질이 TOC로는 적합하다면 수질 개선 목표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당장은 목표치에 부합하더라도 지속적인 수질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
목표 수질 달성뿐만 아니라 새만금 내부 개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질측정기준 적용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수질 개선 대책 추진이 뒤따라야 한다. 환경부가 새로운 측정 기준에 맞춰 수질 개선 사업 추진에 손을 놓거나 악화한 수질 문제를 해수유통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새만금 내부개발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