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회는 “큰일이다. 이대로는 안되겠다”였다. 수도권의 주택·토지 문제로 지방의 목소리가 실종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논리를 앞세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가 균형 발전’의 갈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기 때문이다. 국가 균형 발전이 더디다는 것은 그만큼 전북의 미래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의 목표로 두고 각종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각종 SOC의 균등한 배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만든 지방 정책들이 정부 부처를 거치고 국책 사업을 집행하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공기업들을 만나게 되면 경제 논리와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변질하여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에 택지 개발이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수도권 택지 개발에 총 140,379천㎡, 토지보상금 약 62조 2,950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69,927천㎡ 규모에 보상금은 12조 원에 불과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택지면적 비율은 66.7%대 33.3%이고, 토지 보상 규모 비율로는 83%대 17%로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를 제외한 향후 6년간 택지 물량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천이 59,295천㎡로 가장 큰 규모이며, 경기 48,899천㎡, 서울 32,183천㎡ 순으로 수도권이 1, 2,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세종 4천㎡, 제주 142천㎡, 강원 929천㎡ 순으로 택지 물량이 적었고, 대구?경북(22,364천㎡)과 대전?충남(17,930천㎡)만이 한 해 평균 100만 평 규모의 택지 물량이 준공될 예정이다. 여기에 LH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36,500천㎡ 규모(추정 토지보상비 40조 원)를 포함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면적 비율은 거의 열 배에 달할 정도로 그 편차가 더 심화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고속도로 공사 계획 역시 특정 지역 편중이 심각했다. ‘고속도로망 구축 계획 수립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7.1 고시)에서 제시한 중점 추진 11개 사업, 추가 검토 노선 14개 사업 중 전북지역과 연관된 사업은 동서 3축 무주-성주 구간, 단 1건에 불과했다. 민자 고속도로 추진계획 16개 사업도 남북 1축 지선 평택-익산 구간으로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전북지역이 포함된 2건의 사업마저도 전체 사업 구간 중 전북지역 공사 구간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검토 중인 25개 사업의 주공사 구간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이 7건, 대구·경북 지역과 강원 지역이 각각 5건, 충청 지역 4건, 부울경 지역 3건인 반면, 호남 지역은 강진-완도 단 1건에 불과했다. 공사 사업비로는, 대구 경북 지역이 5건 9조 3,658억 원 규모로 가장 컸고, 강원 지역 8조 7,308억 원, 수도권 지역 6조 9,994억 원 순이었다. 전북지역 공사 구간만 살펴보면 전국 25개 고속도로사업 전체 구간 814km중 단 29.2km로 전체 구간의 3.6%에 불과했고, 전체 사업비 33조 4,837억 원 중 1조 649억 원(추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 밖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북 혁신도시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수서발 전라선 고속 열차가 취항하지 못하고 있으며, 호남 고속철도 지반침하 수치를 처음으로 확인하여 그 심각성이 상당하다는 점 등 지방, 특히 전북 도민이어서 누리지 못하는 혜택과 위험들을 너무나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공공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는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누구의 잘못이라거나 게으름 때문이라는 지적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과거 국회의원들이 야당이어서, 게을러서 일을 못했다는 변명은 이제 전북도민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다. 지금은 정당과 정치인, 전북도청을 비롯하여 전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서로 기울일 때라 생각한다. 책임을 묻기보다 대안 마련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를 다시 돌이켜 본다 ‘수도권 편중에서 벗어나 균형을 이루는 발전 전략을 강하게 추진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다‘로 되어 있다. 과연 전북의 정치인들은 전북도민들을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했는가? 국회의원인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질문을 던져 본다.
김윤덕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