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예산 집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은 당초 전망 4834억 원 대비 38.1%인 1849억 원을 지출했고, 2018년은 당초 전망 3조 7천억 원 대비 64.7%인 2조 4천억 원을, 2019년에는 당초 전망 5억 원 대비 83.1%인 4조 2천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 간병비)를 중심 건강보험 하나로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3개 부문 중심으로 펼쳐오고 있다. 첫 번째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성∙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및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중심축이다. 이 중, 비급여의 급여화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과제는 이미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흉부(유방), 심장, 근골격계 초음파, ▴척추, 근골격계 MRI,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 등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같은 경우에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처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필수 정책이다. 다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아직 OECD 평균 보장률 80%에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도록 보장성 강화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의료비 걱정에 자유롭고,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강도 높은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지역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만성질환 관리 강화,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해 미래 지출 수요를 절감해야한다’고 말했고,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급여청구 분석 및 신규 부당청구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