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으로 잠정 중단됐던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대학병원장들의 잇따른 반대 입장 표명으로 또다시 찬반논란에 휩싸였다.
지역거점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도 공공의대 신설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발언을 해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역풍을 맞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20일 광주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전북대병원은 거점병원으로 공공의료를 할 준비가 돼 있고 능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공공의대가 신설돼 그 역할을 나눠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유지 및 발전 및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인프라가 확실히 갖춰졌고, 의사 양성에도 전북대병원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앞서 열린 충청권 국감에서도 충남·충북대병원장들이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전북대병원·전남대병원장들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서남대 폐교 후 전북 몫으로 의대 정원 49명이 남아있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난 2018년부터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왔다.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번 국감에서 공공의대 설립 쟁점화는 공공의대법 통과 지연은 물론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속도마저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만 키운 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남원·임실·순창에 지역구를 둔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인력 중요성과 시급성은 더욱 부각됐다”며 “남원 공공의대 신설여부를 논하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와서 반대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의사 입장에서만 보고 발언하신 것”이라며 “도민들의 의견과 전북의 의료 정책 특성, 도내 의료취약지역 인력난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료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북대병원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공공의대 설립이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진료과 의사 부족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반론에 대해 의사인 강영석 도 보건의료과장은 “공공의대법 통과 후 공공의료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논의해가야 할 사안”이라며 우려의 시각을 일축했다.
강 과장은 “단순히 공공 의사만 양성해 시골지역에 근무하도록 배치한다는 개념이 아니다”며 “공공의대는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역의 근무 여건과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혜지·이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