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전북도가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내년도 전북 관련 국가예산은 7조 5,422억원이 반영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올해 전북 국가예산은 7조 6,058억원이다. 올해 수준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636억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8.5%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최소 6,000억원 이상 증액되어야 올해 수준이다.
전북도는 이번 주부터 지휘부가 정부 세종청사와 국회를 방문해 기재부 핵심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등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21일부터는 도와 시군 합동으로 국가 예산 베이스캠프를 국회에 차리고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노력을 다한다 해도 정치권의 협조가 없으면 국가예산 확보는 힘들다. 전북 정치권이 전북 몫을 챙기는데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문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 정치권의 환경이 좋지만은 않다. 국회의원이 10명으로 광역시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수적으로 밀리고, 3,4선의 중진의원도 없다.
전북 정치력의 열세는 더불어민주당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호남 몫 위원 배정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의 예산안소위 구성 관행은 전북을 호남권으로 묶어 순차적으로 위원을 배정하고 있다. 2018년엔 호남 몫으로 전남, 2019년에는 광주 의원이 소위에서 배정됐다. 2020년 올해는 전북 차례다. 그러나 전남·광주 정치권에서 21대 국회가 시작된 만큼 20대 국회 때 상황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광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8명으로 다수를 차지한 만큼 전남·광주 의원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예산안소위 구성에서 전북 국회의원이 배제될 수 있어 상황이다.
21대 국회 들어 전북 국회의원들이 원팀을 주창하며 단합을 외쳤으나 도당위원장과 당대표 경선을 거치면서 분열됐다. 최근엔 이상직 의원의 민주당 탈당과 일부 의원들의 선거법 기소 등으로 전북정치권이 혼돈 상태이다. 정치권이 전북 국가예산을 원만하게 확보할지 우려가 크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단합과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