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하은의집 학대 의혹사건 재조사 민관합동조사팀 근본적 해법 아니다”
“무주 하은의집 학대 의혹사건 재조사 민관합동조사팀 근본적 해법 아니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10.19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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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 터질 때마다 민관합동조사팀 구성 요구
전문성·신뢰성 기준 논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주장
도내 사회복지사 “장애인 관찰, 실험 대상 아냐”
19일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오준규 실무팀장이 전북사회복지회관에서 최근 무주하은의집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대한 항의성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인권단체의 실태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김현표 기자
19일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오준규 실무팀장이 전북사회복지회관에서 최근 무주하은의집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대한 항의성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인권단체의 실태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김현표 기자

“장애인들은 관찰,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발달장애인 전문가입니까?”

전북의 한 사회복지전문가가 도내 민간인권단체에서 요구하는 ‘민관합동조사팀 구성을 통한 무주 하은의집 학대 의혹사건 재조사’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관합동팀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 보장과 합리적이고 객관적 조사방식에 대한 기준 없이는 “행정력 낭비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오준규 전북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민간인권단체에서‘민관합동조사팀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구성원 기준과 조사방식에 대한 구체적 언급없이 밀어부치기식 주장을 하고 있다 보니 행정의 혼선이 발생해 또다시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오 사회복지사는 “현재 무주 하은의집 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정부·지자체가 설립한 곳”이라며 “종사자들 자격 요건 또한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전문가로 꾸려져 있다”고 했다. 그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법적 기관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민관합동조사팀 구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무주 하은의집 초기 실태조사가 잘못됐다는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외부환경의 지나친 외압과 간섭으로 오히려 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발달장애인 전문가인지 민간인권단체에게 묻고 싶다”면서 “평생을 발달장애인과 함께 한 부모입니까? 오랜 기간 발달장애인과 대화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회복지사입니까? 인권운동가입니까?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학자입니까?”라고 따져물었다.

다만, 오 사회복지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뢰성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전북도, 무주군 등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사 내용을 큰 틀에서라도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도와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전북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공개하긴 어려웠다”며 “이달 중 무주 하은의집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발표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내 한 특수교사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관련 연구사업 등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장애인 관련 시설들에 대한 단순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법인 및 시설운영, 회계부정 등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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