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된 인원 해마다 늘어
전북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된 인원 해마다 늘어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0.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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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되는 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폐기물은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화재 등 대형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 동안 도내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인원은 총 39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내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된 인원은 2015년 57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 2018년 88명, 2019년 128명으로 5년 사이 두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완주 의원은 “방치·불법 투기 등 불법폐기물의 발생 증가로 지자체의 불법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면서 “지자체와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등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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