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집중호우때 한국수자원공사의 무단 방류가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19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에서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한국원공사가 잘못된 기상예측으로 방류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기상청로부터 별도의 수치모델을 제공받지않고 독자의 기상예측 모델을 운용, 방류 실패를 자초했다”며 책임을 추궁했다.
같은당 이수진 의원은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강우량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으로 사전 방류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지난 8월 8일 12시에 용담댐의 수위가 계획수위에 다다르자 초당 2천900톤을 방류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결국 수자원공사의 부정확한 강우량 예측에 의한 무단 방류로 대규모 홍수피해가 커졌다”며 “수자원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상청과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의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정확한 강우량 예측과 함께 홍수기에 댐 사전방류에 대한 기준과 절차의 세밀한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행 댐 매뉴얼을 개정해 홍수기 제한 수위 밑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홍수예방을 위한 사전 방류의 기준 수위와 절차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며 “또 홍수경보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3~4단계 정도로 세분화해서 각 단계별 대응 지침을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노웅래 의원도 “용담댐 하류지역 피해를 키운 원인은 예년 대비 2배 수준의 저수율, 홍수조절용량 미확보, 방류량 조절 실패, 하류지역 물난리에도 엄청난 양의 방류를 계속하는 등 안이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며 “판단착오와 초기대응 실패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이후에도 태풍 장미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9일부터 12일까지 초당 1천400톤이 넘는 방류를 단행해 12일에는 홍수기 홍수조절용량의 2배를 초과한 저장공간을 확보하는 촌극을 빚었다”고 제기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8월 집중호우때 용담댐 물을 방류하면서 하류지역 피해가 커졌다는게 주민들의 일관된 주장이다”며 수자원공사의 안이한 대응을 추궁했다.
같은당 홍석준 의원도 “댐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한 한국수자원공사는 효과적인 사전방류를 통해 피해 예방을 해야했으며 방류 조절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실천하지 못한 과실이 드러났다”고 설파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973년에 처음 고시된 섬진강댐 기본계획의 홍수조절용량이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하지않은 수자원공사를 질책했다.
이에 대해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홍수량 산정을 새롭게 하고 이 기준에 맞춰서 매뉴얼을 만들고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