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도시재생 금융지원 사업 확대해야
전북에 도시재생 금융지원 사업 확대해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0.19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지역에 도시재생 금융지원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재생 금융지원 사업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업 지원이 지역균형발전에 발맞추어 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도시재생 금융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하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 금융지원 사업에서 전북지역은 3년간 3년간 207억원을 지원받아 전체예산의 1.8% 지원에 그쳤다.

 전북에 지원된 예산은 2018년 30억원(전국대비 0.9%). 2019년 135억원(전국대비 3.2%), 2020년 42억원(전국대비 1.2%)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2018년도 전체예산(3,335억원) 대비 70%(2.045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역시 전체예산(5,404억원)대비 약 50%가 (2,684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월 까지 전체의 52.4%(2,477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3년치 합계에서도 수도권 67%에 비해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22.8%, 광역자치단체 10.2%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시재생 기금사업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 노후 산업단지 재생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원도심 또는 노후지역의 개발을 통해 인구유입의 유인이 있다고 할 때 수도권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도시재생 기금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역균형발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업이라 볼 수 있다”며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형평성있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