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3기 신도시 거대 주거 벨트를 추진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 사업비가 수도권에 쏠려 있어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와 같은 자치단체는 광역교통 예산을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교통 2030 사업은 총사업비 127조 1,192억 중 76.5%인 97조 3,386억을 수도권에 집중 투자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환승 센터 건립 등을 통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 이에 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도시의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비는 29조 7,806억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부산·울산 14조 9,252억원, 대전 6조 379억원, 광주 5조 4,243억원, 대구 3조 3,932억원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광역시가 없는 자치단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아 전북은 2030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서 배제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3기 신도시 개발과 함께 광역교통망 구축까지 수도권에 수백조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되고 있다.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과 주거의 개선은 필요하나 대규모 투자는 인구·산업의 집중 현상을 가속하게 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역행하는 정책이랄 수 있다. 수도권 지역보다는 교통이 낙후한 지방에 더 많은 교통사업 예산 배분해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12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광역교통 2030 사업예산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 배분을 위해서는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광역교통법을 개정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충북, 강원, 제주도를 포함해 이들 광역자치단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광역교통법 개정과 함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전라선 고속철도, 새만금철도 등 신규 철도사업도 반드시 포함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