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상생협력이 필요한 시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상생협력이 필요한 시점
  • 권창호 LH전북지역본부장
  • 승인 2020.10.19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전북지역 14개 지자체 중 11개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평가됐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거주자가 감소하여 사실상 지역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지수가 낮을수록 인구 감소세가 심각하고, 소멸할 위험성도 그만큼 높다는 의미이다.

 정읍, 남원, 김제 등 도내 대부분 지자체의 소멸위험지수가 0.2~0.3으로 위험 수준이며, 임실군은 0.187으로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였다. 전주, 군산, 익산시는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모두 주의 단계(1.0 미만)로 위험단계로 진입하기 직전인 것으로 평가됐다.

 소멸위험은 전국 228개 지역 중 46%에 달하는 105개 지역이 처해있는 만큼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상지역이 꾸준히 증가세에 있고 서울, 대전, 울산 등 대도시는 대부분 소멸위험 지역이 없는 반면, 지방의 다양한 인구유인 대책과 지원에도 92%(97곳)가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LH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패키지형 귀농·귀촌주택개발사업과 농촌 유토피아사업이 지방소멸 대응방안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LH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의 경제활성화 도모는 물론 낙후된 주거공간과 생활SOC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LH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150호 내외의 소규모 임대주택건설과 주변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2월 준공된 전남 진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지구에는 임대주택은 물론, 약 18억원 가량의 국비를 지원받아 주거지 개선사업과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작은 영화관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되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한다.

 LH는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패키지 형태의 귀농·귀촌 주택개발 리츠도 추진하고 있다. 은퇴자 등 늘어나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맞춤형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어울릴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자체의 귀농·귀촌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연계 시행된다. LH는 경북 의성군, 전남 구례군과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LH와 경상남도, 함양군 등이 농촌재생 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촌 유토피아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다. 5개 기관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폐교 위기에 처한 함양군 서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된 농촌되살리기 프로젝트 ‘서하초 아이토피아’와 연계하여 주거·일자리·생활SOC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LH는 주민과 근로자, 귀농·귀촌인, 은퇴인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6차산업 클러스터, 생활밀착형 SOC 공모사업을 지원한다. 도와 군은 시범사업을 도정 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시행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역특성 반영한 창의적인 시범사업을 연구·제안하고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앞서 언급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도 전혀 뒤지지 않는 문화적 자산과 뛰어난 자연환경 및 입지적 장점요인을 갖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사업,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사업 등을 협업 추진중인 LH와 김제시가 상생협약 체결 후 지역특성에 맞는 신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의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활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자산을 활용한 활력 제고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는 정부의 지원, 지자체의 의지와 지역민의 관심, 공기업의 역할이 모두 톱니처럼 맞물려야 한다.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협력해 사업화하는 고민과 협치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주거안정성을 높여 인구유출을 막고 도시 은퇴인구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적재적소에 확대하고, 생활SOC 사업 등 국비지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민간 협력사업도 창의적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활력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고민도 추가 필요하다.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일자리 부족에 따른 인구감소, 그로 인한 수요축소가 다시 일자리 부재를 일으키는 식의 악순환에 빠질 여지가 크다. 결국 자본 창출의 원천이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동 사항은 전국 4위 규모의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을기업 등 지역특성에 바탕을 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며 성장을 도와 지역 주민들의 수익창출 및 주민공동체 유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 지역주민 등 지역의 구성원 모두가 다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상생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바로 그 시점이다.

 권창호 <LH전북지역본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