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주 전주시장의 특례시주장은 전라북도가 아닌 전주만 배부르면 된다는 발상이다.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이 빚어내는 주택문제 등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인구분산정책으로 국민 모두 함께 잘살아보자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혁신도시의 근본취지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쉽게 말해 특례시 조건 안화책이 나오면서 인구 50만이 넘는 지역은 너도나도 특례시 만들어 다른 도시와 차별화시켜 기초단체의 권위와 지위향상을 꾀함과 동시 발전의 축을 새로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는 다르다. 인구 180만을 넘나드는 전북에서 전주를 특례시로 만들어 더욱 왜소해가는 다른 시. 군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다른 시. 군 단체장 인구감소에 노심초사
그렇지 않아도 일반교육, 시청각, 호기심 유발 등의 여건으로 대도시에 집중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전주는 인구가 늘고 다른시군은 감소하는 현상이다. 이는 또 다른 환경과 여건변화에서 오는 문제도 많이 나타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는 불균형적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는 위화감유발이란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안게 된다. 전주시의 발전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인구 갈증 현상에 목이 타는 도내 시. 군의 기초단체장들은 인구 증가책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이 아니다. 지금 군산과 김제 부안은 관할구역분쟁이 지역민들의 감정이 최고도로 올라와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작은 기초단체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 지역이기주의 탈피, 공동지역개발 등을 감안, 기초단체 쇄신책으로 만들어 보자는 대안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바에야 전북의 경우는 새만금지역을 배경으로 군산, 김제, 부안을 광역자치구로 만들어 분쟁의 소지해결은 물론, 수변도시 형성과 함께 새만금특별자치시를 만들어 봄직도 하다. 새만금 특별자치시 안에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자치구로 전북의 발전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자치구 안에 현재의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 장과 의회의원, 종래와 다를 바 없으며 전북발전의 획기적인 축으로 하면 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외항, 산업단지, 철도, 국제적 관광산업조성 등 한반도의 각 분야별 허브가 될 것이다.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혜안으로 전국의 제2수도로 발전시키는 기회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새만금 특례시 검토대상
지금의 도지사, 특례시장을 꿈꾸는 것보다는 미래라는 관점에서 전북의 정치권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비전을 주는 그러한 전북발전의 그림을 그리 는 설계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나는 전북일보 재직 시 국토확장과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 전북이 아닌 한반도에서의 적지를 찾은 것이 오늘의 새만금지역을 대단위 간척지로 만들어 국제공항, 국제항만, 첨단과학단지, 국제관광단지 등 4대 사업을 해야 한다고 1978년부터 전북일보를 통해 제시해 왔다. 그것이 오늘의 새만금 사업이다. 이제 전북인은 울안의 개구리에 비유되는 발상이 아닌 커다란 그림 속에서 내일의 꿈을 오늘의 현실로 만드는 기개를 가졌으면 한다. 작금의 전주시를 특례시로 만든다는 것은 다른 시. 군의 인구감소와 지역발전 균형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은 불문가지이다. 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하여 전북도는 새로운 발상에서 현재를 바탕으로 새만금특별자치시를 조성하는 것이 중앙정부나 도민들로부터 오히려 탄력 있는 동의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전북도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국가발전은 느려도 백년대계여야 한다.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