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대 기업 중 70%가 수도권에 있고 더 나아가 30대 기업 중에선 단 1개만 지역에 있습니다. 이는 생태학적으로도 조화가 무너진 상태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지난 15일 전주 JS 호텔에서 열린 본보가 주관하는 비전창조 아카데미(CVO)에 참석, ‘지역이 강한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의는 하반기 비전창조 아카데미 5주차 강의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먼저 수도권 과밀화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 과밀화는 수치로 보면 가장 심각하다”며 “수도권 인구는 작년 말 기준 2천592만5799명을 기록했다”며 “이는 수도권 인구가 국내 인구 50%를 돌파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인구가 지방보다 많아진 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며 기업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1000대 기업 중 70%가 수도권에 몰려있으며 30대 기업 중에선 단 1개만 지역에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100대 기업 본사의 75%, 신용카드 사용액의 75%, 기업 매출의 86%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인구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라며 수도권 과밀이 단순한 불균형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인구 문제로 인한 공동체 붕괴 및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수 유지를 위해서는 합계출산율 2.1이 유지돼야 하는데 현재 서울은 0.72, 경기가 0.94로 세종(1.47) 등 지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다”며 “전북 등 지방에서 길러낸 젊은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음에도 그렇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다. 결국 수도권 과밀화가 한국의 저출산 흐름에 일조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해결 방안으로 기업 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 산학연 연계 강화, 정주 여건 개선,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 균형발전 프로젝트’, 혁신도시 시즌2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이 이미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세종시 건설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현재도 공무원들을 한국에 보내 소통하고 있다. 수도를 이전한 나라를 생각해보면 통일 이후의 독일도 있지만 행정수도 건설, 인구 과밀화 해결 등의 측면에선 우리가 참고하기 적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은 지역 간 공존과 상생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각 지역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 국익 전체의 크기를 키울 때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수도권 중심 과밀화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도별 경계를 넘는 초광역 협력으로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