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자 엄단해야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자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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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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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에 내몰린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코로나19 재난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덕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 재난이 본격화한 지난 9개월동안 적발된 보이스피싱 범죄가 무려 500 여건을 넘는다고 한다. 사실상 공공의 적이 아닐 수 없다.

전북경찰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503건에 804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66명을 구속했다.

보이스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96억원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대출 사기(405건,80.5%)와 기관사칭형(98건,19.5%)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의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51명(3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48명(29.4%), 20대 72명(14.3%) 30대 63명(12.5%) 60대 62명(12.3%), 70대 이상 7명(1.4%)등 사실상 연령을 가리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상이 됐다.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면서 교묘하고 지능화되어 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대출 사기형 범죄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과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다고 한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걸려오는 금융대출 전화를 감안하면 대출 사기 범죄는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기관 사칭형의 경우 주로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고 범죄 관련성 확인 및 자산 보호 등의 명목으로 현금 인출을 유도한 뒤 가로채는 수법을 쓴다고 한다. 더구나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를 사칭해 긴급생계지원금이나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해 주겠다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한다.

보이스피싱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해 이들의 삶의 의욕을 꺾는다는 죄질이 극히 불량한 반사회적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적발되는 범죄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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