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생산활동 및 거주인구의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새만금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 및 관리를 위한 2단계 방안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행정체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새만금은 매립지 관할구역이 정해지지 않아 지적등록 문제 등 기업활동에 애로사항이 발생, 한시적으로 통합관리할 임시행정관리가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은 15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만금 방조제 준공 10주년을 기념한 릴레이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의 첫 토론회로 진행됐다.
현재 새만금 행정체계는 ▲특별행정구역 설치 ▲분할 후 개별관리 ▲분할 후 통합관리(지방자치단체조합) ▲통합지방자치단체 관리 ▲광역특별자치시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제발표에서 중앙대학교 홍준현 교수는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한 뒤 4단계 추진안을 제시했다.
먼저 1단계는 전라북도출장소 또는 새만금지역 관할 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관리하고, 2단계로 새만금지역 분리 후 특별행정구역을 신설해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3단계는 인접한 3개 시군과 특별행정 구역이 통합된 통합시 출범, 마지막 4단계로 광역특별자치시를 설치해 효과적·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지역 임시행정 체계의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리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행정관리의 주체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라북도와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선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추세로 새만금지역을 전라북도와 분리하는 광역특별자치단체 신설은 맞지 않으며 일반 시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새만금 인접 3개 시군의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라북도 출장소 형태의 임시행정체계 운영과 특별자치시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산, 김제, 부안 등 해당 지자체에선 통합관리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수영 기획조정관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행정구역과 관련한 논란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