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수봉 의원(삼례,이서)은 ‘2021∼2022 완주 방문의 해를 맞아 완주 문화 관광의 역사를 쓰는 시작점이 되기를’이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방문의 해 추진이 숙제이고 부담이지만, 거리두기라는 제약에서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탄생시킬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발언했다.
또 윤 의원은 “완주 방문의 해 개최를 계기로 완주 내부를 좀 더 살피고 가꾸는 시기로 삼아, 완주만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의 필요하다”며“또 특성 부서나 완주군 집행부 주도가 아닌 완주군민이 주도하는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군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종윤 의원(구이,상관,소양)은“완주형 기본소득을 위한‘완주형 기본소득 청소년 수당을 제안한다’는 주제로 발언에 나서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언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아동수당, 노인수당을 비롯한 기본소득의 범위를 청소년까지 확장해 청소년 수당 지급에 대해 발언했다.
청소년 수당 대상은 13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며, 지급 효과로는 가계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더 나아가 완주군에서 청소년 수당을 선제적 지급하면 젊은 세대의 인구 유입으로 이뤄져 완주군의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국민 모두가 기본소득의 효과를 체감했다”며“다양한 복지수당이 존재하지만 현재 청소년수당에서는 언급이 없었다”며“청소년 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성과 지급범위 및 시기, 재원 마련 방법 등 완주형 기본소득제도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서남용 의원(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은 “월 10만원 이상 농민공익수당 확대 지급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보장해야 한다”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농민공익수당 지급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의 문제점인 저출산과 고령화, 농업 소득 감소 등 인구 급감을 언급하고, 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인 식량공급과 자연경관보전 생태계 보전 등 농업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주춧돌과 같은 역할임을 강조했다.
농업 농촌의 위기가 진행된 만큼 농업과 농촌을 수호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 및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러한 최소한의 장치가 농민공익수당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농민회에서는 농민공익수당이 월 10만원으로 확대 보급하자는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조례안’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급기준도 농가 기준이 아닌 농민 당 월 10만원 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