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전국 4위 전북 1위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전국 4위 전북 1위
  • 양준천 기자
  • 승인 2020.10.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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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주생 주생지구와 송동 안계두곡지구, 이백 남계지구, 주천 내송지구, 산내 백일지구 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국비 14억원을 확보해 본격 시행한다.

15일 남원시가 밝힌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년전 일제감정기 때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장기 국책사업(2012-2030년)이다.

특히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도상 담장이나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지적 축량수수료를 비롯 소유권이전 비용, 양도세 등 각종 세금,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잘감할 수 있고 삐뚤삐뚤한 토지모양을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한다.

또 도로가 접하지 않은 토지인‘맹지’해소와 마을도로 개설 또는 확장 등의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부지확보 등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활용도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남원시는 2012년 시범사업지구로 조산동 농원지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 이래 2020년까지 16개지구 34개마을 9,533필지를 대상으로 총 17여억 원의 국비를 투입, 토지소유자 간 분쟁해소와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 민원과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 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를 서로 합리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사업 추진 시 발 빠르게 움직여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사업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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