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행정 지양하고, 현장에서 실질적 사용이 가능한 매뉴얼과, 현실성있는 지속적 관리·지원 필요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용구(더불어민주당·남원2)의원이 14일 제376회 제3차본회의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매누얼 및 가상훈련 운영, 농업경제 안정을 위한 농민기본소득지급, 학교 내 환경 문제, 수험생을 위한 도교육청 지원 방안 등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했다.
강용구 의원은 지난 8월에 발생한 호우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있지만 복구인력뿐만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 상황이 심화되는 이유는 과거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 번복을 피하기 위한 매뉴얼의 정비와 보완이 활발하기 이뤄지지 않은 것과 댐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상 및 모의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역차원 재난행정에 있어 지자체별 차별화된 대응에 따른 성과 차이는 분명하다”면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행안부의 고시에만 의존하여 매뉴얼을 수정하는 안일한 태도는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도내의 유관기관과 지속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재난 상황 시에 이번과 달리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체계적 복구 프로그램 마련과 항구적 복구를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강 의원은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대상이 댐과 저수지 등으로 확대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세법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자연·사회재난에 상황에서 매번 피해가 있는 농가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내 인구의 5.24%를 차지하는 농민 인구의 연평균 농업소득이 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도내 경제의 사각지대가 농업 분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농민기본소득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