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2020년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세 번째 정책자료집 ‘관세 관련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14일 발간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한국관세사회 및 한국관세학회 등에서 활동하는 교수, 관세사들이 현업과 연구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소고 형식의 글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법상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점들에 대한 개선 제안이 담겨 있어 향후 법개정, 정책 개발에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흥 위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은 관세분야 현업 종사자들의 의견이 녹아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들 제언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반영하여 우리나라 무역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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