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마련 등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를 포함한 특례시 지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례시 지정을 둘러싼 정치권 내 이해관계와 여론이 찬·반으로 나눠지면서 국정감사가 끝난 11월 국회는 특례시 지정 문제가 정치의 중심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홍영표 참좋은 지방정부 위원장을 비롯 염태영 최고위원(현 수원시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행자위 간사, 이재영 행안부 차관,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 법안 처리 당론 마련을 위한 민주당 조찬모임’을 열었다.
이날 모임은 그러나 전날 시·도 광역단체장 협의회의 반대 등 특례시 지정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모임 분위기에 대해 “특례시 지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라며 “전주시 등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특례시 지정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염태영 수원시장을 언급하며 “염 최고위원은 수원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라며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3일 청와대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인 수원과 창원시가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를 비롯 창원시, 용인시,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자치단체로 지난해 특례시 지정의 문턱까지 갔었다.
그러나 전주시와 청주시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집중화 심화를 이유로 발목을 잡으면서 특례시 지정이 무산됐다.
정치권은 따라서 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등이 특례시 지정의 당론 채택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영표 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특례시 지정을 두고 자치단체, 정치권 인사들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론으로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민주당 모 의원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국회 행안위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부담스럽고 법안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특례시 후보 자치단체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특례시 지정에 찬성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민주당 내부도 특례시 지정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결국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없다.
한편 홍영표 위원장은 이날 모임에 이어 전주시를 비롯 인구 50만 명 이상의 자치단체들의 ‘대도시 협의회’를 열어 특례시 지정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지사 협의회가 특례시 지정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의 대도시 협의회의 여론은 민주당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