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 “여·야 떠나 국민연금 개혁 국회서 논의해달라”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 “여·야 떠나 국민연금 개혁 국회서 논의해달라”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10.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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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국민연금공단 /전북도민일보DB
국민연금공단 /전북도민일보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진행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비롯,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 1월까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이스트 연구진의 연구 자료를 사례로 들면서 “지난 2015년 연금개혁이 됐다면 보험료율은 12.02%로 설정이 가능했지만, 올해 연금개혁을 한다면 20.40%로 높아지고 2025년 연금개혁이 된다면 같은 제약조건을 만족할 보험료율 산출이 어렵다”며 “연금 개혁은 늦추면 늦출수록 힘들어진다.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에 반드시 연금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여·야·정이 합의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위해 2018년 12월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을 마련, 국회에 복수의 안을 제출했으나 관련 논의는 현재 멈춰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연금 보장성, 노후소득 보장,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 개혁 필요성을 공감하리라 믿는다”며 “가능하다면 여야를 떠나 논의를 하고, 방향을 잡아준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 대비책이 무엇이냐는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미 정부가 국회에 방안을 제출했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초와 토대는 마련됐다”며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직원 대마초 흡입 사건 등 공단 직원들의 각종 비위행위와 관련해서 김 이사장은 연말까지 쇄신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고 노후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이번 일로 공단 운영 전반을 짚어보고, 신뢰회복을 위해 쇄신안을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북에 금융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자산운용자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며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국민연금 중심의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국토부는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이라는 협업과제를 부여했다”며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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