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국정 핵심 기조와도 일맥상통
김승수 전주시장이 현재 초래되고 있는 국가불균형 문제의 원인은 국가자원 광역 중심 배분에 있다며 특례시 지정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될 수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의 이같은 요청은 문재인 정부 국정 핵심 기조인 국가포용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가 기대된다.
14일 김승수 시장은 민주당이 지방자치법 특례시 법안 관련 당론 마련을 위해 이날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염태영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 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국회 법안1소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가진 조찬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이날 국가불균형 문제의 주된 원인이 국가자원의 광역 중심 배분 구조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국가예산, 국가공모 전략사업, 혁신도시 조성, 예타면제 사업 등 주요 국가 자원의 배분은 특별한 기준 없이 광역시·도별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광역시가 없는 권역과 광역시가 있는 권역간 불균형은 매년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20조원), 전북도(19조), 충북도(15조) 등에 비해 광역시가 있는 충남권(32조), 전남권(34조), 경북권(46조), 경남권(56조) 등의 예산 규모는 2-3배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전략산업도 강원, 전북, 충북은 모두 3개에 그쳐 충남권(7개), 전남권(6개), 경북권(6개), 경남권(10개) 등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혁신도시도 강원, 전북, 충북은 1개인 반면 충남권은 3개, 경북권 2개, 경남권은 3개에 달한다.
특히 지난 1986년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 전주시와의 230억원 차이가 났던 예산 규모는 현재 약 4조원에 달할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있다.
김 시장은 또한 특례시 지정으로 주변 시·군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광주시와 대전시가 광역시로 승격한 후 주변 시·군이 동반 성장한 사례를 보면 전주 특례시 지정도 주변 시·군의 동반 성장을 이끌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시장은 “특례시 지정은 전주시민은 물론 전북도민과 후손들을 위해 지역낙후의 굴레를 벗고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인 만큼, 정치권 및 전북도와 함께 힘을 모아 끝까지 해 내겠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