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뉴딜로 ‘전북형 뉴딜’ 탄력
지역균형 뉴딜로 ‘전북형 뉴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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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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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대규모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지역 현안과 특색을 담은 전북형 뉴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들과 함께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그린 뉴딜과 함께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역뉴딜 추진은 한마디로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해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비 가운데 지역뉴딜로 75조3천억원(47%)을 지역사업 프로젝트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지역뉴딜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의 전기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뉴딜과 연계한 전북형 뉴딜사업의 재설정과 지역 혁신·발전 방안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한다. 전북도는 그동안 뉴딜정책으로 농생명산업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육성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상태자원을 활용한 전북형 뉴딜 사업을 추진해왔다. 디지털 뉴딜 분야는 지역의 농생명 산업 기반과 IT를 융합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뉴딜분야는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그린 모빌리티와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전북형 뉴딜사업을 구상해왔다.

 정부의 지역뉴딜 발표로 정책 방향에 맞는 전북형 뉴딜사업의 재설정과 대전환이 요구된다. 정부의 지역뉴딜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뉴딜사업 선정을 지역공모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이 전북형 뉴딜사업 발굴 시 지역 균형발전과 지자체 특성을 살린 사업, 지역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해야 지역뉴딜 사업과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다. 전북형 뉴딜을 재검토해 경제성·타당성에 더해 균형발전과 지역특색을 반드시 담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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