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청소년 잼버리대회는 전 세계 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준비 되어야...
전 세계 청소년들의 기후위기 대응 한목소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마세요”, “미래 불평등, 책임을 떠넘기지 마세요” 라는 외침이다. 2018년 8월 스웨덴의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스웨덴 의회 밖에서 “Skolstrejk for klimatet” (기후에 대한 학교 파업) 플래카드를 들면서 청소년들의 운동은 시작되었다. 학생들의 국제적 시위로 조직된 청소년 기후행동( School strike for climate, Fridays for Future, Youth for Climate, Youth Strike 4 Climate)은 온난화 및 기후 변화 완화 목적을 내세우며 주로 동맹휴학의 형태의 캠페인을 하고 있다.
나아가 포르투갈 청소년들은 유럽국가 33개국 대상으로 기후소송을 하였고, 한국에서도 기후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9년 3월 13일 국내 청소년 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은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매년 세계적으로 3,5,9,11월에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School Strike 4 Climate)’를 하고 있다.
# 세계 기후변화 대응 주요정책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Development)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었다. 이후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6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항)를 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가 42개국(부속서 1)들에게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부속서 2국가로 분류되어 감축의무가 없었던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기후변화협약국에 47번째로 가입하였고, 2009년에 ‘2020년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자발적 목표를 설정하여 UNFCC에 제시하였다.
2007년 제13차 당사국총회(COP13, 발리)에서는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의 종료에 대비하여, 교토의정서에 불참한 선진국(미국)과 개도국까지 참여하는 Post-2012 체제를 합의하였으며,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 더반)에서는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한 ‘더반플랫폼(Durban Platform)’ 협상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계속적인 노력으로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는 신 기후변화 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포함된 총 195개국이 참여하게 되었고, 각 국가별 기여방안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스스로 정하여 매 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 수준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적인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바, 2015년 6월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30년 총 국가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UNFCC에 제출하였다.
# 새만금 개발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적인 실천적 모델로
세계 각국의 이러한 외견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징후가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가증됨에 따라서 미래의 주인 될 2030세대, 심지어 10대 청소년들까지 포함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외침을 시작하게 되었다.
2023년에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잼버리 대회는 지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미래의 주인인 세계 2030대 청소년들의 절박한 외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활동이 더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새만금의 향후 개발이 세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실천적 대안과 모델임을 보여 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새만금 지역에는 이미 약 273톤의 초미세먼지(PM2.5) 및 1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도 예상된다는 발표와 함께 2018-2025년에 걸쳐 사업비 6조 6억원 규모의 총 2.1GW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이 시작되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 두 개의 축으로 9대 역점분야 28개 프로젝트 추진한다. 2025년까지 총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입해 “탄소중립(Net-zero)”사회를 지향점으로 분야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의 여건 속에서 전라북도는 새만금 내부의 염전습지 매립의 생태적 복원 조성과 함께 탄소중립 도시건설 및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신 성장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양고수 <전북대교수/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