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고, 전북은 고작 1%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공평한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5~2019년) 과기정통부 소관 R&D 지원사업에서 전북은 평균 1.4% 지원을 받았다.
5년간 총 4천796억으로 제주(0.1%), 강원(0.7%), 세종·인천·제주(0.8%)에 이어 6번째로 지원이 적다.
반면 수도권과 대전에 지원되는 예산 비중은 77.9%로,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는 고작 22.1% 수준으로 조사됐다.
5년간 과기부 총 예산 33조 2천481억원 중 수도권에 10조1천4억원, 대전에 15조7천877억원의 예산이 지원됐고, 나머지 13개 지역에 돌아간 지원금은 모두 합쳐도 7조3천600억원에 그친 것이다.
수도권과 대전에 R&D사업 지원이 편중되는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학·출연연·기업 등이 밀집해 있는 게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R&D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처럼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다 보니 지역 안팎에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자생력 확보 측면에서라도 일부 지역에 예산이 쏠리는 것을 막고,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해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도형 R&D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자체 R&D 기획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등 비수도권에 대한 R&D사업 분산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용빈 의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지역R&D 투자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R&D 예산이 공정하게 지역에 배분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R&D 특별회계 계정을 추가하는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