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례시 지정 흔들지 말라” 전주 특례시 지정은 전북 몫 찾기
“전주 특례시 지정 흔들지 말라” 전주 특례시 지정은 전북 몫 찾기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10.13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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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출정식이 4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도당위원장,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종교단체 등  참석자들이 전주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상기 기자
지난해 열린 전주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출정식. 전북도민일보 DB.

 경기, 충북 등 일부 지역의 근거 없는 특례시 지정 흔들기가 청와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지에서 지속되고 있어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전북 현안에 해당하는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전북 정치권의 협업은 물론 타지역 정치권과의 연대 등을 통해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당위성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3일 전주시는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지역의 중추도시로서 자치분권과 국가균현발전 등 ‘전북 몫 찾기’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던 지난 5월 전주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전북의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전주시는 정부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던 지난 2018년 당시부터 전주 특례시 지정을 적극 피력해 왔다.

 정부가 발의한 특례시 지정인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고,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인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것이 그간의 전주시 주장이었다.

 이 같은 주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전북도, 전북도의회,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전북시군의장협의회,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를 안건으로 채택하는 등 한 목소리를 이끌어 냈기도했다.

 또한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특례시 지정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75만명 이상이 동참하면서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정부안을 이끌어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 특례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타시도 지자체들의 명분은 일부 재정 권한이 특례시로 부여돼 자칫 예산을 빼앗길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해 놓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이같은 우려를 낳을 만한 명문화 된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사안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소지역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특례시 문제를 권역별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간 제로섬 게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주시와 전북 각계각층의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적극 설득하고 협의해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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