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등 기존 3대 축 이외에 ‘지역 뉴딜’을 새롭게 추가해 추진한다. 75조천억 원(47%)는 지역사업 프로젝트로 배정한다.

　뉴딜 공모사업에는 각 지자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지역 발전도에 따라 차등된 가점을 부여하며 분야별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전북의 농생명산업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육성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상태자원을 활용한 전북형 뉴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완주군의 경우 지난해 말 국토부로부터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된 완주지역에 지역균형 뉴딜의 시범 사례로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눈길을 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 연석회의 형태로 개최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발전 기반이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송하진(전북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지사(일부 대행)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환경·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직속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광재 K-뉴딜추진위원회 총괄본부장도 자리했다.

　홍 부총리는 시·도별 주력산업도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재편하고 관련 기업의 인센티브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주도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간소화하고 뉴딜 사업 추진 관련 지방채 초과발행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역 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게 핵심으로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총예산 160조 원 중 47%에 달하는 75조3천억 원을 여기에 투입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은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를 지역에서 구현하는 방식이다”며 “스마트시티 구축지원, 철도 안전시설·지하 공동구 스마트화,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린스마트 스쿨,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매칭 프로젝트도 포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 선정 시 지역발전도 고려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균형 발전을 연계하겠다”며 “특구·경제자유구역 연계를 강화해 내달부터 뉴딜 분야 중심 규제 자유 특구도 신규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부터 경제자유구역별 뉴딜 분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시·도별 주력산업을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디지털·그린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를 2%포인트(p)에서 최대 10%P까지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 뉴딜사업의 두 번째 축인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은 지자체가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광역지자체 11개, 기초 지자체 125개 등 총 136개 지자체가 지역 뉴딜을 구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수시 심사하는 등 간소화하고 뉴딜 우수 지자체에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달부터는 뉴딜 사업 추진 관련 지방채 초과 발행도 신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1~2022년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에 2천억 원을 투자하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그린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은 각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지역 특색에 맞춰 발굴한 사업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공기관의 역량, 지역 특색을 결합한 뉴딜사업을 적극 발굴·제시해 뉴딜 선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의 지역사회 등과 협업해 시너지 효과 창출 및 뉴딜을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서남권 해상풍력(6.7GW)단지 조성으로 ‘재생에너지 3020’ 미래비전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태양광), 군산, 부안(해상풍력) 등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민자 약 23조가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혁신도시의 지역균형 뉴딜 거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 협업 과제로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과 ‘전북 금융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 지속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적극 조성하겠다”며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하고 지자체 조직·인력 보강과 지역균형 뉴딜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 적극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지역 균형 뉴딜 분과 등을 통해 지역 균형 뉴딜을 촘촘히 챙기겠다”며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보조를 맞춰 대한민국 경제·사회와 지역을 확 바꿔 놓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할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안착할 전략 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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