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총진흥청(이하 농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오갔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진청 등 농식품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전북지역 의원들의 송곳 질문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감에서 포문을 연 의원은 초선 의원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었다.
이 의원은 “농진청 R&D 예산은 지난 2015년 6천131억원에서 2019년 6천504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2015년 1.37건에서 2019년 1.38건으로 변함이 없다”며 “매년 R&D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도 특허 출원 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큰 문제다. 이에 농진청은 농업경쟁력 향상과 미래 먹거리 분야 선점을 위한 생산성 제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신품종이 낮은 보급률을 기록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최근 4년간 개발한 농작물 신품종 301건 가운데 농가 보급은 120건으로 보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지난 4년간 신품종 개발을 위해 1천11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신품종이 농가에 보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농진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허태웅 농진청장은 “특허 출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며 “농진청에서 개발한 신품종이 지역 농가에 원활히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 참여한 정운천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도 “농진청이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특허 3천914건 중에서 기술이전이 된 특허는 1천649건에 그치고 나머지는 사업화되지 못해 미활용 특허비율이 56.7%에 달한다”며 “농진청의 연구개발사업이 실질적인 농업활동에 더욱 활용할 수 있게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농진청은 지난 10년간 농작물 종자 로얄티로 1천358억원을 외국에 지급했다”며 “농업인 소득증대와 종자 산업 육성을 위해 농진청이 신품종 개발과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허 청장은 “개발한 특허를 기술이전으로 통해 사업화하는 동시에 종자 산업 육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한편, 농진청의 올해 주요 업무로는 ▲ 현장 애로 해소와 지역특화농업 강화 ▲ 스마트 농업 및 바이오 혁신기술 개발 ▲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환경 보전기술 개발 ▲ 농업인 복지 향상 및 치유농업 확산 ▲ 농업기술의 글로벌 협력과 지원 강화를 꼽았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