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농생명산업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육성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상태자원을 활용한 전북형 뉴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 강력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당·정·청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행사다. 참석자들은 소통·협력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지역까지 성공적으로 전파시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도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재정분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왔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다.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과제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특례시 조항 삭제ㆍ분리’를 문 대통령에 공식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송 지사는 “취임 이후 대통령은 줄곧 자치분권, 균형발전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고,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번에는 꼭 통과되기를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은 삭제하거나 또는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등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이게 대부분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의 성공적 뉴딜 추진을 위해서는 자주지원의 확충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한시 기간을 폐지하거나 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방법들이 다시 한번 검토되기를 강하게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토론시간에 송 지사는 전북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 지역 주도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사업’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예타면제 등의 사항을 건의했다.
특히 “전북형 뉴딜 추진방향으로 먼저 디지털 뉴딜 분야는 전북의 농생명산업 기반과 IT를 융합해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강조하고 “그린 뉴딜 분야는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 그린 모빌리티와 생태자원 등을 활용해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주군 현안인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발표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지역에서 시행되고, 그 효과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귀착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 자치단체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