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5년간(`16~`20)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비로 1조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의 목표실적을 여전히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의 543배인 157,643ha의 농경지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배수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목표치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조4천억원(연평균 2,870억원)의 예산을 배수개선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나, 매년 연도별 목표 실적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수개선사업은 홍수 발생 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논에 타작물 재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배수개선사업의 목표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6,000ha로 잡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16년에는 4,000ha 밖에 진행하지 못했고, 17년과 18년에는 각각 5,000ha의 사업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이처럼 매년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는 2019년과 올 해 사업목표를 각각 7,000ha와 8,000ha로 상향했고, 실제 사업은 19년 4,000ha를 진행했고, 올해는 목표의 절반 수준인 4,000ha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배수개선 사업의 올해까지 누적 목표는 204,000ha인데 현재 194,000ha 진행돼 1만ha(여의도 면적의 34배)의 지역에서 배수개선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촌공사의 사업목표 달성 실패 이유는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면적 기준으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실제로 배수개선사업이 필요한 소규모 신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농어촌공사도 지난 2016년부터 신규 착수 지구수 규모를 늘려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실제로, 배수개선사업 지구가 2010~2015년 21개소에 비해 2016~2020년 37개소로 16개소가 증가했으나, 신규 지구당 평균 수혜면적은 2010~2015년 141ha에서 2016~2020년 118ha로 23ha 감소했다.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혜면적이 소규모인 지구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원택 의원은 “배수개선 목표가 면적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매년 실적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소규모 지구단위 사업이라도 그 수를 대폭 확대해 그 혜택이 농촌지역 곳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배수개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