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체납액이 1조를 넘겼다.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 개인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중 상위 100명이 체납한 세금이 1조 105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세청이 공개한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총 4,739명, 체납액은 3조 8,530억이다.
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0.8%, 2018년 16.7%, 2019년 28.7%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상위 100명에 대한 추적조사 및 징수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체납액 상위 100명에 대한 징수실적>을 보면, 2019년 76명에 대해 295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한편 체납액 상위 10명을 보면,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4,367억원이었다. 이 중 온라인 도박 운영을 하고 있는 홍OO씨가 총 1,632억을 체납하며 체납최고액을 기록했다.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4명이나 포함됐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미만 고액상습체납자가 늘고있다. 2017년 2명에 그쳤던 30대 미만의 고액상습체납자가 지난해 10명으로 증가했다. 체납액도 2017년 98억원었으나, 2019년 798억으로 700억이나 불어났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체납액이 1조를 넘었음에도 실질적인 징수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 및 징수를 강화하고, 성실납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